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 이용범 의원 (찬성자: 8명)

1. 주  문

○ 해양의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 기능 등 초동 대응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인천지역은 서해 NLL과 맞닿아 있고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해양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도시임.

○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시설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중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여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 조직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도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의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 업무 등 연관성이 밀접하여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촉구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해양항공국)

4. 첨부 :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사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양의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 기능 등 초동대응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광역시로 이전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해양에서 선박 간 충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 해양경찰이 사고현장으로 먼저 출동한다. 이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선박의 기름 유출 전 파공부위를 막고 기름을 옮기는 등 유출된 기름을 방제하는 현장에서 협업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깨끗한 바다 사수를 위한 사고 초기 대응에 있어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뗄 수 없는 공조 관계를 가진다. 지난 해 6월에는 ‘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며 최일선에서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깨끗한 바다를 관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어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등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지역으로 환원 되었다. 인천지역은 서해 NLL과 맞닿아 있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집중되는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에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 후 그 기능이 훼손되거나 지역경제와의 상승효과가 나지 않은 채 건물만 옮겨지는 이전은 또 다른 이전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항으로 통하는 해양도시 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6곳 중 10곳이 부산과 서울에 몰려있으나 인천은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 관점에서의 업무 연관성이 밀접할 뿐 아니라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선제적 차원의 이전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 조직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도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

인천광역시의회